"NASA처럼 우주 기업에 장기 계약 맡기고 자율성 부여를"

■ 서경우주포럼 패널들이 제안한 우주기업 지원안
R&D 지원보다 혁신 유도 효과 커
계약 방식 바꿔 적정 이윤 보장 필요

송경민(왼쪽부터)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장,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방효충 한국항공우주학회장, 김판조 한국항공우주산업 위성체계실장

[서울경제]

오는 9일 개최되는 ‘제3회 서경우주포럼’에 패널로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뉴 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처럼 정부가 기업에 장기 계약과 자율성을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아직은 우리 우주 기업들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지만 그동안의 연구개발(R&D) 지원 방식보다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얘기다.

올 10월과 내년 5월 한국형 발사체(누리호)의 본발사 이후 후속 발사체 개발 비전도 크게 잡는 등 우주개발 전략을 통 크게 잡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송경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장(KTSat 대표)은 “스페이스X도 지난 2008년 NASA에서 국제우주정거장(ISS)에 12차례 화물을 수송하는 계약을 16억 달러에 체결한 것이 큰 힘이 됐다”며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전문성이 향상되고 R&D의 자율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아직 우리 우주기기 제조사들이 정부 기관 수요에 의존하는 등 미국·유럽 등에 비해 국제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술 혁신과 전문 인력 확보를 촉진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일본우주개발기구(JAXA)도 2018년 이후 계약 시 금액을 확정해 비용 절감분은 회사의 이익이 되도록 해 기업의 비용 절감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판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위성체계실장은 “국내 위성 제작 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위성 소재, 부품은 여전히 해외 수입과 기술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우주 소재, 핵심 부품을 개발하더라도 인증·검증을 통해 신뢰도를 확보할 기회를 갖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은 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가 주류인데 우주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근간으로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우주개발 추진 구도의 합리적인 재편과 이미 개발된 우주 기술 활용 방안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누리호 본발사 이후 어떤 전략으로 우주 발사체 개발 방향을 정립할지 필요하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첫 발사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곳은 없지만 누리호의 발사 가격 경쟁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어떤 기술의 부족으로 중량이 무거워졌는지, 추력은 우리 우주 수요를 충족할 만한지, 어디까지 독자 개발할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손실을 감내하며 위성 발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궁극적으로 우주개발은 창조적인 기술개발과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이라며 “1960년대 미국의 달 착륙 시도도 소련(현 러시아)과의 체제 대결에서 시작했지만 수많은 기술 성취를 통해 오늘의 강한 미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우리의 우주탐사 계획과 국제 협력이 기술 발전과 연계돼 있는지, 우리가 필요한 기술과 연계된 탐사 계획을 발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우주개발의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방효충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KAIST 교수)은 “우리의 자체 우주 발사체 확보가 가시화되면서 (초)소형 위성을 활용한 기술 검증 기회를 수시로 마련해야 한다”며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기존에 추진돼온 국방 분야의 민·군 협력사업, 혹은 미래 도전 연구 사업에 우주 분야 트랙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학에 ‘우주기술 연구센터’를 설치해 인력 양성과 기반 기술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방 회장은 “우주탐사에 대한 일부의 회의적인 시각을 극복하기 위한 지속 가능하고 분명한 비전을 담은 국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