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재용, 사면 아니라 가석방으로 풀 수도"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와 관련해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6일 연합뉴스를 통해 “중요한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돼서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이 나와서 반도체, 백신 등 재난적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가 깊게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저는 이런 청와대 입장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연이어 재계와 접촉하면서 이 부회장 사면 문제에 이목이 쏠렸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당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밝힌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취임 후 처음 가진 4대 그룹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를 보였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찬 간담회 내용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경청한 후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룹 대표들에게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 사면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해 긍정적인 방향을 보였다. 지난달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는 발언과 비교하면 분명 달라진 기류가 감지된다.

문 대통령과 그룹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 다음 날인 지난 3일, 경제단체 대표들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서도 세계 반도체 시장 경쟁을 들어 다시 한 번 이 부회장 사면을 직접 건의했다.

이 같은 흐름으로 볼 때,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여전히 반대 여론이 존재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절충안으로 송 대표가 언급한 가석방이 언급되고 있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법률상 절차도 밟아야 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와 법무부 장관의 상신,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한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