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병영문화 폐습 바로 잡겠다"..어떻게 뿌리뽑을까?

폐쇄적인 軍특성상 여전히 회의적 시각..'투명성' 대책 시급
실질권한 '군검찰 민간심의위원회'..전수조사·투명공개주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인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2021.6.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인 6일 여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피해자 추모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하지만 군의 폐쇄적인 특성상 문 대통령의 약속대로 '병영문화 폐습'이 뿌리뽑힐지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그만큼 군이 시대흐름에 맞춰 투명하게 거듭 나기 위해선 '병영문화 폐습'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투명한 공개 뿐 아니라 군 검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는 '민간 심의위원회' 구성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여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사과했다.

직후 문 대통령은 바로 추모소를 찾아 딸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란 유가족들의 말에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함께 추모소를 찾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겐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이번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앞서 충남 서산 소재 공군부대 소속 이모 중사는 올 3월 선임인 장모 중사에 의해 억지로 저녁 회식에 불려나간 뒤 숙소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모 중사는 이 같은 피해사실을 상관에게 신고했지만, 오히려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며 장모 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일파만파 확산되자 군 법원은 피의자 장모 중사를 구속했고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하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 엄정한 대응의지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추모한 뒤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6.6/뉴스1

군 당국은 국민적 지탄이 계속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선만큼 이번일을 계기로 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국방부는 지난 3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사상 처음으로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내 사법제도는 군 인사들로 구성돼 진실 규명이 어려울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번 심의위는 군 내부 인사들이 아닌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출신의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되고 특히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의 전문적 조언을 줄 수 있는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된다.

다만 민간 위원들이 참여한다고 해도 이번 사건 수사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군의 폐쇄성과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2차가해, 군사 경찰·군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를 봤을때 이마저도 보여주기식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수사심의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 대한 모든 접근 권한을 줘야한다"면서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하는 것과 더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한 국회차원에서의 청문회를 진행하고 더 나아가 부진하다면 특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병영문화에 대한 전수조사' 주장도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을 인정하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며 "만연한 병영문화 악습을 철저히 전수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고인의 부모님과 친척들의 말씀을 1시간에 걸쳐 듣고 왔는데, (병영 문화에) 매우 심각한 결함과 흠결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 점을 고치기 위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aewo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