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윤희숙, 베너지 교수 기본소득론 악의적 인용"

이 "기본소득 그렇게 무섭나..베너지 교수 기본소득 전제로 이야기"
윤 "이재명, 악수를 거듭 두시니, 안쓰럽기도 하지만 국민들에겐 스트레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인석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가 머니투데이에 기고한 2일자 글을 인용하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배너지 교수 부부가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제공) 2021.6.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지난 4~5일 윤희숙 의원이 베너지-두플로 교수의 선진국 기본소득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과 정반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악의적인 인용"이라고 비판했다.

친이재명 계인 이규민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희숙 의원님, 베너지-두플로 교수가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라고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써먹는 수준이 가히 놀랍다 못해 연민까지 느껴진다. 왜 그렇게 안달하시나. 기본소득하는 게 국민의힘 당이나 윤희숙 의원님은 그렇게 두려운 걸까. 그렇게 무섭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냥 경제에서 분배를 좀더 정의롭게 하자는 게 기본소득인데, 밀린 임금 받으러 쫓아온 머슴들이나 노예 보듯 두려워하지 마시라. 부유층만 잘 사는 것보다, 더불어 다수가 좀더 소득이 있는 것이 결국 국힘당이나 윤 의원님께도 좋구나,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일이었구나 인정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베너지 교수는 지난 4월,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노벨상 수상자다. 그 행사 누가 주최했는지 아시나. 경기도이다. 일단 이것만 봐도 윤 의원님 말이 어떻게 왜곡일지가 슬쩍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책 읽었냐고 따지는 의원님의 수준을 봐서, 설명 드린다. 베너지 교수는 기본소득의 유용성은 기본전제로 깔고 이야기한다. 이런 문장이 나오죠. "미국의 복지정책은 개편이 필요하다. 다른 부유한 나라들도 대부분 그렇다. (중략) 따라서 미국에서도 보편기본소득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전제 하에서 세금을 더 거둬 보편기본소득을 하는 일의 가능성을 타진한 뒤, 다만 기본소득은 가난한 나라나 부자 나라나 모두 유용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기본소득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왜? 실직이라는 것의 엄중함 때문이라는 얘기"라며 "책에 나오는 문장이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그 다음에 소득보전만으로 실직의 대가를 감당할 수는 없으니, 추가적인 정책을 고민하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지사께서 자신이 주장하는 전국민기본소득을 노벨상 수상자들도 제안했다며 자랑하셨다"며 "심지어 노벨상 권위에 기대 논쟁 상대방을 깎아내리기까지 하신다. 어처구니가 없다. 존경받는 개발경제학자 베너지-두플로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라고 몰아세웠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앞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지사께서 자신이 주장하는 전국민기본소득을 노벨상 수상자들도 제안했다며 자랑하셨다"며 "심지어 노벨상 권위에 기대 논쟁 상대방을 깎아내리기까지 하신다. 어처구니가 없다. 존경받는 개발경제학자 베너지-두플로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라고 몰아세웠다.

5일에도 "이재명 지사님, 도대체 바라시는 세상이 뭔가. 진정성 없이 앞뒤 안맞는 말만 계속 하시니 안쓰럽다"고 말했다.

이어 "노벨상 수상자 말씀을 금쪽같이 여기시는 이재명 지사님께서 '선진국에는 기본소득이 적절치 않다'는 배너지-두플로 교수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을 고집할 길을 찾아 헤매신 모양"이라며 "대선주자쯤 되시는 분이 한번 뱉은 말을 합리화하려고 악수에 악수를 거듭 두시니, 안쓰럽기도 하지만 국민들에겐 스트레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인석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가 머니투데이에 기고한 2일자 글을 인용하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배너지 교수 부부가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배너지 교수 부부의 저서에는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보편적 울트라(超) 기본소득제'라 불리는 모든 국민들에게 연간 100만원 정도의 소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