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잇단 지뢰 사고.."국제지뢰행동표준 도입해야"

녹색연합 "국가안보 아닌 국민안전·인권 문제"

국방부의 관리가 허술해 지뢰지대의 울타리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녹색연합 제공

경기 고양시 한강 변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서둘러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양시는 사고가 발생한 장항습지 전면 통제와 더불어 관할 한강 하구 전역 폭발물 탐색을 요청하고 나섰다.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지뢰 실태를 조사해온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6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뢰 제거는 국가안보가 아니라 국민안전과 인권의 문제”라며 “국제사회의 권고와 기준에 따라 지뢰 제거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법률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지난 4일 고양 장항습지에서 환경 정화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지뢰 폭발로 발목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은 사고는 국민안전을 지켜야 할 행정안전부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군에만 지뢰 제거를 맡긴 결과이자 인재”라고 주장하며 “계속되는 지뢰 사고에도 행정안전부는 지뢰 문제를 군에게만 떠맡긴 채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지난 10년 동안 약 224억원을 들여 군이 제거한 지뢰는 3690여발뿐이며, 수차례 지뢰 제거를 했지만, 지뢰지대에서 해제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실태를 설명했다.

우리나라에는 지뢰 약 83만발가량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단체는 “올해 5월 17일까지 파악된 국내 지뢰·폭발물 피해자만 6천명이 넘는다”며 지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국제지뢰행동표준이란 지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에서 제작·관리하는 국제표준이다. 지뢰 제거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토지 해제, 토지 이양, 피해자 보상, 조사, 정보 관리, 환경경영, 산업·안전·보건 활동까지를 포괄한다.

국제표준을 도입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은 총리 또는 대통령 직속 지뢰 전담기구를 설치해 지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2019년 한 해 동안에만 우리나라 전체 지뢰지대 넓이(128㎢)보다 넓은 130㎢를 지뢰지대에서 해제했다고 한다.

이지수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활동가는 “지뢰지대가 매우 부실하게 관리돼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방치된 지뢰는 유실돼 지뢰지대 밑으로 굴러가거나 강으로 떠내려가 사고로 이어지며, 시간이 흐를수록 지뢰 유실에 따른 지뢰지대의 면적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9시 50분께 한강 하구 장항습지에서 M14로 추정되는 대인지뢰가 폭발해 환경 정화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오른쪽 발목 부상을 입고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고양시 한강 변에서는 지난해에도 김포대교 하단과 대덕생태공원, 행주산성역사공원 인근에서 지뢰가 발견됐으며, 일부는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고양시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장항습지 탐방을 전면 통제하도록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안했다. 또 장항습지를 포함해 대덕생태공원(가양대교~방화대교), 행주산성역사공원(방화대교~행주대교), 고양한강공원 공사 부지(행주대교~김포대교) 등에 대한 폭발물 탐색을 군부대에 요청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