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종부세·손실보상 결론 내리나..여당의 '숨가쁠 1주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당 내부, 종부세 완화 반발
야당은 소급적용 철회 반대
기재부는 전국민지원금 이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의 논쟁거리였던 종합부동산세 손질과 손실보상법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급을 둘러싸고 당·정 협의에도 착수한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굵직한 경제현안을 놓고 당 내부와 야당,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숨가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부동산 관련 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에 이어 11일 정책의총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한해 과세하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각각 냈지만, 지난달 27일 의총에서는 재산세 감면 기준만 완화하기로 결론 내렸다. 8일 열리는 공청회에는 당 부동산특위 자문위원들이 참여해 종부세·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공청회 논의 결과도 참고해 11일 정책의총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내부 의견을 들어보면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에 대해선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이 늘었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완화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더 많다”며 “부동산 문제는 오래 끌면 좋지 않다고 생각해 최대한 이번 주에 결론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법 문제는 7일 열리는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다. 그동안 여당과 정부는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소급적용 대신 ‘맞춤형 피해지원금’ 조기 지급 쪽으로 선회하면서 당·정 간 이견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 소급적용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의원들도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금이 ‘두텁게 충분히’ 이뤄지면 소급적용 대신 선별지원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행정명령·집합금지 업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포함한 소기업 360만개 업체 등 다수에게 소급에 준하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야당과의 협상이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6일간 단식투쟁을 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정부·여당의 우선순위”라고 의심하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8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끝장토론’을 벌여 최대한 손실보상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추경과 함께 추진 중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보편적인 지원보다도 피해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실상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당·정 이견을 민주당이 어떻게 조정해낼 것인지가 관건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