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장교에게 근무평정 '최저점'..국방부, 재조사한다

[군대 내 성폭력]국방부, 2년 전 공군장교 '성추행 방조' 의혹도 재조사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가 2년 전 상관의 강요 및 성추행 방조를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인사 불이익만 당했다는 공군 장교의 주장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이아무개 중사 사건 이후 군내 다른 성추행 피해 사건으로 진상 규명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국방부 당국자는 6일 2019년 9월 부하인 여성 대위에게 부적절한 술자리를 강요하고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ㅅ대령에 대한 공군 조사 및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포함한 조치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5일부터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공군 ㄱ대위는 2019년 9월24일 충청남도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경기도 구리로 당일 출장에 나섰다. 공군 창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최용덕 장군(1898~1969)의 동상 건립 작업의 검수를 위해서였다. 이 출장엔 ㄱ대위의 상관인 ㅅ아무개 대령과 그의 딸이 다니는 입시학원의 미술선생인 구아무개씨가 동행했다. 구씨는 ㅅ대령이 동상 검수를 위해 초빙한 ‘전문가’였다.

출장을 마친 ㄱ대위는 용산역으로 이동해 오후 5시10분 계룡으로 출발하는 케이티엑스 ‘군 전세 객차’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ㅅ대령과 구씨의 요청으로 ㄱ대위는 저녁식사를 하게 됐고 술자리까지 이어졌다. 늦은 밤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구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게 ㄱ대위의 주장이다.

ㄱ대위는 군 당국에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구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지만 결과는 무혐의였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증언이 엇갈리고 택시기사의 증언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군 감찰실이 조사한 ㅅ대령의 성추행 방조 의혹도 ‘무혐의’로 결론났다. 그뒤 ㄱ대위는 ㅅ대령으로부터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급 평가 등에서 최저점을 받게 된다. 납득할 수 없었던 ㄱ대위는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공군 당국은 “ㅅ대령을 평가관으로 선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결과엔 이상이 없다고 통보했다. 충격을 받은 ㄱ대위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5월 두 차례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ㄱ대위는 지난해 11월 작성해 국회의원실에 전달한 호소문에서 “일과시간이 한참 지난 새벽 늦은 시간까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추행과 희롱 속에 영혼까지 박살 나는 듯한 수치스런 시간을 보냈다. 술자리에 불려 나가는 것이 공군 대위로서 감당해야 할 위국헌신이라는 군인의 본분이 아니라 생각”한다며 “(군은) 조직에서 적응 못하는 무능하고 나약한 여군이라고 낙인을 찍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공군 당국자는 “이 건은 민간에서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뭐라 언급이 조심스럽다. 국방부의 감찰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