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발에 '과천' 이어 태릉골프장도 '공급물량 축소' 가능성

과천시민광장(청사유휴지) 사수 시민대책위가 지난 9월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앞 도로에서 출범식을 열고 8.4 부동산 대책(청사유휴지 주택 공급 정책) 철회 촉구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와 갈등을 빚은 정부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주민 반발이 심한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 진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도 일부 물량 축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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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정부청사 부지 주택공급계획 전면 철회…과천지구서 대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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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8·4대책에서 발표한 과천정부청사 공급계획을 수정하는 내용의 협의안을 발표했다.

협의에 따라 당초 발표한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3기 신도시 과천지구 등에 43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과천정부청사에 공급하기로한 물량(4000가구)보다 많은 물량을 인근 다른 지역에 공급하겠다는 얘기다.

정부와 여당은 과천지구 내 자족용지를 주택용으로 전환해 3000가구를 공급하고 그외 대체지에서 1300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과천 시민들은 정부의 8.4 대책 발표 이후 "정부청사 부지에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주택건설계획을 반대했고 이에 따라 중재안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치와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로선 당초 목표한 공급물량 보다 300가구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됐고 과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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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구 자족용지 비율 ↓…'베드타운'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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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자족용지를 줄이고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자칫 3기 신도시를 베드타운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초 정부는 과천지구의 47%를 일자리 공급이 가능한 자족용지로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구계획 승인을 앞둔 현재 자족용지의 비율이 22% 수준으로 줄었는데 추가적으로 자족용지에 주택공급이 이뤄질 경우 이 비중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자족용지 비중이 주택용지 비중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일부 수정되더라도 다른 신도시 평균 수준 이상은 자족용지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도시 평균 자족용지 비율은 14~15%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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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정책신뢰도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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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공급대책이 지역주민 반발에 흔들렸다는 논리에서다.

과천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반발이 불거진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등 다른 주요 부지에서도 반발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노원구 주민들은 태릉골프장(1만가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서울 북부의 허파역할 을 해온 곳"이라며 반대해 왔다. 또 일부 주민들은 "교통 대책 선행 없는 주택공급은 안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역시 지역 주민들이 주택용지로 전환하는데 반발하고 있고 지자체는 남북경협시설이나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외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가구)·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마포구 상암 DMC 미매각부지(2000가구) 등에서 지자체나 주민들의 반발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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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갈등 최소화하며 주택공급 하려면 협의는 필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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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을 할 때 정부 혼자 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주택공급 방안을 찾아가는 논의는 계속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다만 △기존 발표물량을 초과하는 대체물량 제시 △양호한 입지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 등 세가지 원칙이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릉골프장 부지의 경우 큰 틀에서 일부 물량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줄어든 공급 물량은 대체지를 찾아 전체 공급물량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부지는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돼 6월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며 "서부면허시험장, DMC 미매각부지 등은 서울시에서 경찰청 등 관할 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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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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