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핀셋검증' 예고..중소 암호화폐거래소 살생부 마련?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 사업자, 사업추진계획서 반영 권고 사항 안내
기본사항 외에 자금세탁방지체계·거래자보호방안·불법행위 여부 등 담겨

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핀셋' 검증을 예고했다.(연합뉴스)

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핀셋' 검증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리·감독 주무 부처로 지정된 이후 정부차원의 가상자산 시장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가 사업자 신고 절차를 까다롭게 설정하면서 중소형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등록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일 금융권과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3일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추진계획서에 반영할 권고 사항을 안내했다.

권고 사항에는 회사 개요, 연혁, 사업 내용, 재무 및 임직원 현황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거래자 보호 방안 관련 권고도 담겼다.

특히 기타 항목으로 최근 5년 내 회사, 대주주, 대표자, 임원 관련 불법행위 발생여부와 소송, 사법당국 수사, 부도, 기업회생, 영업정지 등 이력을 적어내도록 했다. 또 해킹, 현금 및 코인 인출 지연 사례에 대한 내역과 조치 내용,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조사·제재 받은 내역도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 차원의 핀셋 규제가 시작되면서 중소 코인 거래소들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현재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도 수시로 입출금 지연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내 2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경우 최근 실질적 소유자가 사기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FIU 권고 사항에는 그간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던 공시나 상장 관련한 기준 마련도 언급됐다.지금은 거래소마다 제각각 심의를 거쳐 코인을 상장하는데, 현행법에 따른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코인 관련 핵심 사항의 대부분을 코인 재단이 정해도 거래소가 문제로 삼기 어렵다. 사각지대에 놓였는 정보 공시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최근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이 공개돼야 하지만, 제대로 된 공시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직 가상화폐 허위 공시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수시로 제기되는 고객 피해 민원을 해결할 피해 보상 절차와 방법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도 높은 검증이 예고되면서 중소 거래소들은 대안 마련에 서두르는 모습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9월 24일까지)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간담회에 초대받은 거래소는 기존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인증 받은 20곳뿐이었다. 이는 정부가 파악한 전체 거래소 60여곳 중 3분의 1 수준이다.

ISMS를 차치하더라도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 안팎에서는 이들 20곳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거래소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소 거래소들은 당국의 신고 절차에 필요한 실명계좌 확보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실명계좌를 갖추고 운영 중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거래소 4곳의 경우도 은행들과의 재계약 가능성을 쉽게 점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