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역대 최대 기록..펭수·덮죽 사태 영향?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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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상표 출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후 제기된 펭수·덮죽 관련 상표 논쟁을 계기로 상표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높아진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상표 출원 건수는 역대 최대치인 8만576건으로 전년 동기(6만5826건) 대비 22.4% 증가했다. 상표 출원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8년에는 14.5%, 2019년에는 9.2% 늘어났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에도 상표출원은 전년대비 10.9% 증가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올 1분기의 상표 출원 증가율이 그 이전 3년의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상표 출원 건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상표 출원 건수 증가를 이끈 것은 인터넷·모바일 쇼핑몰업 업종으로 분석됐다. 이들 업종이 포함된 분야의 상표 출원은 전년 동기 대비 34.9% 증가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디지털·비대면 경제의 성장으로 온라인사업자가 증가한 것이 그 배경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사업자는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이 분야 사업자 수는 2020년 35만6776개로 전년 대비 31.4% 증가했다.

또 서비스업 분야의 상표출원이 상품 분야의 상표출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 동안의 서비스업 분야 상표 출원 증가율은 연평균 12.1%이었지만, 상품 분야 출원증가율은 7.7%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이후 여러차례 불거진 상표 관련 논란으로 우리 국민의 상표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이 상표 출원 건수가 급증한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이후 EBS TV의 유명 캐릭터인 ‘펭수’와 관련, 이 캐릭터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또 SBS의 방송프로그램인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경북 포항의 ‘덮죽’이 유명세를 탔고, 이후에 제3자의 상표 출원이 이루어졌다. 특허청은 향후 이 상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 상표 출원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표 관련 분쟁을 막고 자신이 원하는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상표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