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중 숨진 부사관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유족연금 지급해야"

격무에 시달리다가 회식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한 공군 부사관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숨진 A씨 배우자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군에서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10월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코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관상동맥박리증'으로 나타났다.

A씨 배우자는 이듬해 4월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공무와 A씨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배우자는 이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배우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관상동맥박리증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돼 상병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고, 사망과 공무 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산 기록에 나타난 것보다 A씨의 실제 근무 시간이 더 길었다는 판단이 판결의 근거가 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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