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용진 "軍 성범죄는 반역..방관자도 엄벌해야"
최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재선·서울 강북을) 의원은 6일 “군인이 자신의 복무에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군대 내 성범죄는 군기 문란을 넘어 국방력을 위협하는 모반행위나 다름없다”며 군(軍) 내 성범죄 방관자도 가해자만큼 엄벌한다는 내용의 ‘착한 사마리아인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구하고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조직은 대한민국 군대로서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착한 사마리아인 제도는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가해자에 준한 처벌 내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강제적으로 군대 내 성범죄를 억제하고 상시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 성범죄에 대한 조직적 은폐 행위를 추방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군대 내 성범죄를 엄단하는 것이야말로 군사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자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이 문제에서는 결코 관용도, 방관도 안 된다”며 “동료에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승승장구하는 군인은 없어야 한다. 군인 적은 외부에 있어야지 군대 내부에 존재해선 안 된다. 바로 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형법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조항 신설 ▲국방부 산하 성범죄전담 수사기구 설치 ▲군검찰 내 성범죄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인력 확충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재판부 신설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군대 내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비뚤어진 조직문화를 교정해 군기강을 바로세우는 일은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을 위한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크라戰 쓰인 폴란드 자폭드론 도입하나…정부 대표단 파견
-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경찰관·검찰수사관 검찰 송치
- ‘법카 유용’ 소환 통보받은 이재명… “정치 검찰을 이용해 치졸한 보복”
- “권력 잃느니 죽겠다”…나폴레옹이 자살하려 했던 권총, 25억에 낙찰
- ‘필드의 우영우’ 이승민, US어댑티브 오픈 우승 도전
- 민노총 산하 광주글로벌모터스 복수노조, ‘단일노조’로 뭉치나
- 경찰, 임성근 前사단장 불송치...“대대장이 수색지침 임의 변경”
- 아리셀 공장 이전에도 화재 4번... 경찰 “제품 불량 주목”
- [속보]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않기로... 수련 재응시 땐 특례 적용”
- “8시간 동안 150건 주문”… 황당 환불 요구 거절하자 손님이 벌인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