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8월 한-미 연합훈련 최대한 유연하게 조율해야"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
"대선용 이벤트 안되도록 상반기 대화 재개해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아침 <한국방송>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방송> 화면 갈무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일 한반도 정세의 향배를 가를 또 다른 분기점으로 떠오르는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정부는 최대한 유연하게 정책적 조율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북도 연합훈련에 대해서 매우 유연하게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아침 <한국방송>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연합훈련이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추가적으로 고조시키는 형태로 작용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연합훈련이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해 군사적 수요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코로나19 상황, 도쿄 올림픽, 북-미 대화 과정 속 연합훈련에 대한 미국의 평가 등 “몇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8월에 예정된 연합훈련을 어떻게 할 건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8월 연합훈련 문제를 우리도 유연히 접근해야 되겠지만 북한도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거듭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묻는 사회자의 말에 이 장관은 “북을 협상에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의미에서 (대북)제재의 유연화 조치를 촉매제로 활용”하는 방안을 꼽았다. 당면해서는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적대정책 철회의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우선 북한의 비핵화 진척 상황에 따라 “비상업용 공공인프라에 해당하는 철도 도로 협력,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없고 핵·미사일이 관련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국민과 국제적 공감대 속에서 조금 선행해서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고 협상이 진척될 경우 “상응 조치로 제재의 본령에 해당하는 금융·석탄·철강·섬유·노동력의 이동·원유·정제유 등에 대해 단계적 해제 조치”로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특히 민수분야 생필품 관련된 것 먼저 제재를 완화하거나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조치 취해나가면 북이 더 빠르게 호응해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내다봤다. 이에 앞서 대북제재의 틀과 별개로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협력 등 인도적 협력부터 해나갈 수 있지만 미국과 협의, 북한의 고강도 봉쇄 조처 완화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상반기 중으로 남북 간의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대화를 재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갈 수 있는 변화의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제일 좋다”고 강조했다. 하반기에 들어서면 남북관계 진전이 “대선용 이벤트”로 격하될 수 있으며, 국제 정세를 놓고 봐도 미-중의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면 남북관계가 종속변수로 편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