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알리바바·텐센트 '빅테크' 반독점 규제 나선 이유는?

한은 "소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약 당분간 부정적이나 장기적으로 불공정 관행 개선"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최근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텐센트 등 자국내 소수의 빅테크 기업에 대해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은행은 당장 규제가 강화되면 일부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플랫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플랫폼경제 반독점 규제 지침'을 제정하고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에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경영진이 소환되는 등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4월 반독점법을 적용해 알리바바에 182억위안(한화 약 3조원)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같은달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34개사 플랫폼 기업의 경영진을 소환해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자체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에는 중국 교통운수부가 디디추싱, 메이퇀다처 등 10개의 운수 플랫폼 기업의 경영진을 소환하기도 했다.

중국이 이처럼 강하게 규제를 조이는 이유는 분명하다. 반독점 관련 규제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경제가 급격히 성장한 결과, 알리바바·텐센트·메이투안 등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전자상거래·모바일결제 등 디지털경제 대부분의 영역에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중국의 현행 반독점법은 2008년 시행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이같은 디지털경제 전환에 따른 한계에 봉착했다.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경쟁이 확산됐다. 빅테크기업이 플랫폼 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자사 플랫폼만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플랫폼 운영가정에서 수집한 이용자의 정보를 독점해 시장 경제 구도가 흔들렸다.

일례로 알리바바는 자사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높게 올려받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왔다.

한국은행은 중국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플랫폼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규제 강화로 투자, 인수·합병(M&A) 등 일부 기업활동에 제약이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불공정 관행이 시정돼 건전한 플랫폼경제 발전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알리바바의 산하 쇼핑몰인 티몰(Tmall)에서는 중국 정부의 불공정 관행 시정 조치의 영향으로 내년 수익이 4%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텐센트는 반독점 조사의 영향으로 다른 기업과의 합병이 지연되고 있으며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는 독점권을 일부 포기해야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불공정 관행이 시정돼 향후 중국 플랫폼경제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자료를 인용해 "빅테크 기업이 과거 느슨한 규제하에 빠르게 성장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한만큼 향후 리스크 관리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독점 방지, 개인정보보호, 핀테크 등 관련 규제의 선진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빅테크 규제 강화는 중국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이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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