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檢, 윤석열 장모 3년 구형..토착왜구 정신세계"

"기본 선고형 기준의 절반만 구형해"
"들키지 않으면 당당하다는 마인드"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토착왜구 같다고 비판했다.

진 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수사기관 요직에 계셨던 분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한 분에 대해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를 준 적 없다'고 말한 일이 있다"며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자신의 장모의 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두고 "장모는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줄 사람이 아니다"고 언급했다고 알려졌다. 진 검사는 이를 겨냥해 윤 전 총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검사는 "문제는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 건강보험료 편취 등 조직적이고 장기적이며 계획적인 22억원 상당의 사기일 경우 기본 선고형 기준이 6년"이라면서 "현재 검찰의 구형량이 그 절반인 3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반인들의 경우 20억원 이상을 국고에 환급했을 경우나 가능한 구형이 3년"이라며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일본 소설 '개인적 체험'과 '국화와 칼'에 등장하는 '하치'라는 개념을 언급하며 "일반인이 잘 모르고 들키지만 않으면 당당하다는 마인드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하치가 들키면 부끄럽지만 그렇지 않으면 괜찮다는 심리라고 전했다.

그는 두 책을 두고 "일본인과 토착왜구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적었다.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공판을 담당한 검찰을 토착왜구에 빗대 비판한 대목으로 보인다.

그는 "하치가 지배하는 문화는 (백신) 사기를 당해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고 그 사실을 지적하면 지적하는 사람을 빨갱이, 문빠, 조빠로 몰아서라도 정신승리를 하고 싶어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사기를 당하게 되기도 하고 22억원짜리 사기 범행을 두세 번 더 가하게 되기도 한다"며 "언론도 내 편이고 수사기관도 내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시민들은 모르고 알게 되면 빨갱이로 몰아가면 그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 심리로 열린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7월 2일 오전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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