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대신 보증기관서 갚은 전세보증금 5년간 1조원 넘어

수도권 4193건 발생..77% 차지

[경향신문]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1조원을 넘고, 사고 10건 중 7건은 수도권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5453건으로, 사고 금액은 1조915억원에 달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증 가입 자체가 늘어난 것도 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해주는 상품이다.

사고 건수는 2016년 27건에서 지난해 2408건으로 늘었다. 사고 금액도 2016년 34억원에서 2020년 4682억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983건 발생했고, 사고 금액은 1889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5년 동안 수도권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4193건으로, 전국 사고 건수의 77%를 차지했다. 수도권에서 집계된 사고 금액은 9144억원으로 전국 사고 금액의 84%에 달했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