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마감 한달 앞으로..신청 지자체·관련 문의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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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공모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모가 재차 불발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6일 환경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5월10일부터 현재까지 공모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초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했으나, 응모한 지자체가 '0곳'으로 공모가 불발되면서 최근 2차 공모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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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공모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모가 재차 불발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6일 환경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5월10일부터 현재까지 공모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공모 마감 기한은 내달 9일까지 한 달 가량 남았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초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했으나, 응모한 지자체가 '0곳'으로 공모가 불발되면서 최근 2차 공모를 추진했다.
2차 공모는 1차 때 모다 요건을 완화했다. 신청 대상 전체 부지면적이 220만㎡에서 130만㎡ 이상으로 줄었고, 실매립면적은 17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축소됐다. 그러면서 지자체에 지급되는 특별지원금은 2500억원으로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사실상 인센티브가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립지관리공사에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며, 관련 문의도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체매립지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려는 지자체도 없는 것으로 보이면서, 공모가 재차 불발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지자체장을 개별적으로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진전이 쉽지 않다.
현재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는 인천 서구 3-1 매립지에 매립되고 있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하며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 서울시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 현 매립지의 사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팽팽한 지자체 간 갈등을 좁히고 협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한 장관이 3개 시·도 지자체장과 환경부 간 '4자 회동'을 개최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나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권 행보에 속력을 내면서, 상대적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현안 문제가 뒤로 밀린 모양새다.
환경부는 실무선에서라도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대체매립지 문제가 정치적 사안으로 옮겨온 만큼, 꼬인 매듭을 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 장관이 개별적으로 3개 시·도 지자체장과 만나 (4자 회동의) 동의를 얻었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일정 조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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