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선비 같다"vs"시행착오 최소"..국수본부장에 엇갈린 시선

[남구준호 100일]경찰청장과 '견제·균형' 관계 유지할까
'수사통' 국수본부장 손색없지만 '과감함' 아쉽다는 의견도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 수사부서를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는 수사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경찰청장과의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1월1일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련 경찰 내부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눈여겨볼 대목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계급상 상사인 경찰청장에게 휘둘려서도 안 되고 경찰청장은 국수본의 독립성을 고려해 국수본부장을 휘둘러서도 안 된다는 의미다.

지난 4일 취임 100일째를 맞은 남구준 국수본부장(54·경찰대 5기)의 핵심 역할 중 하나가 김창룡 경찰청장과의 관계에서 이처럼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경찰권 분산이라는 국수본 출범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수사 종결권 등을 확보했으나 '공룡 경찰'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 인력의 약 10배인 12만명 규모의 경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비대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6대 범죄로 제한되면서 경찰권이 분명 커졌고 그런 만큼 '공룡 경찰' 우려에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경찰권을 삼등분하는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를 입법화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보 보안 외사·경비와 112상황실 운영 등 국가 경찰 사무는경찰청장이, 강력 범죄·여성범죄·사이버 범죄 등을 담당하는 수사 경찰은 국수본부장이 지휘하도록 한 것이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리·감독한다.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 국가수사본부장실.2021.3.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경찰청장은 테러와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를 할 수 없다. 경찰 수사에 관한 총괄 책임자는 남구준 국수본부장인 셈이다.

올해 초대 국수본부장 인선 과정에서 기본 자격 조건은 '수사 전문성'이었다. 과거 경찰청에서 근무하던 시절 특수수사과장·형사과장과 사이버안전국장 등을 역임한 남 본부장은 경찰 내부에서 인정한 수사통이라 취임 전부터 유력한 국수본부장으로 거론돼 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PK'(부산·경남) 출신이라는 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교 후배라는 점, 김창룡 청장(57·경찰대 4기)의 대학 후배라는 점 등 경력 논란이 그의 취임 직후 불거졌다.

특히 그가 경찰대 1년 선배인 김 청장을 상대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여전히 있다. 경찰 내 기수문화는 검찰 보다 덜하지만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청장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을 질책하자 "남 본부장에겐 큰 부담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경찰 안팎에서 나왔다. 대북전단 사건 수사의 총괄 책임자가 남 본부장이기 때문이다.

경찰 내에선 남 본부장의 신중하고 온화한 성향을 놓고 반응이 엇갈린다. 남 본부장은 흔히 '선비' 스타일로 일컬어진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고 고민을 거듭하는 성향이라는 게 중론이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리더십인 만큼 국수본 출범의 취지에 어긋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 의견이 있는 반면 수사 총책임자로서 과감한 추진력과 결단력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남 본부장은 앞장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진두지휘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며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국수본부장으로서 카리스마가 다소 부족한 것처럼 세간에 인식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너무 선비 같다'는 평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다른 관계자는 "워낙 신중하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정을 내리는 성향이라 국수본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조직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초대 국수본부장인 자신의 임기 동안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에 따라 향후 국수본부장 역할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수 있는 만큼 남 본부장은 누구보다 고민이 많고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