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군 사법체계 개혁"..국민의힘 "지휘 책임부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공군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군 사법체계 전반을 개혁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군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도 국방부 장관의 지휘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성추행 피해로 숨진 공군 중사 빈소를 찾은 여야 지도부는 위로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30일) : 모든 걸 점검해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어제) :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또 제2, 제3의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좌절됐던 군 사법체계 개편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수사와 기소, 1심 재판까지 소속 부대 지휘관 아래에서 이뤄지는 현 구조로는 사건 축소와 은폐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군대의 특수성을 감안한 폐쇄적 운영 방침을 폐기하고 민간 법원으로 그 권한을 이동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군 범죄 수사는 참모총장 직할 기관에 맡기고 2심 재판부터는 민간 법원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법원법을 다루는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이르면 이달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군 범죄를 민간 법원에 맡기는 게 능사는 아니라며 장관에 대한 책임부터 물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원래 하고 싶었던 군 사법개혁을 꺼내 들었다며 자체적인 해법도 내놓았습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간사 : 회유하고 협박하거나 은폐한 것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군 형법에 보완하는 방향으로 우리 당에서는 추진하겠습니다.]

군 사법체계 개혁은 이미 과거에도 논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군내 성폭력은 물론 은폐와 축소까지 뿌리 뽑아야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해법엔 차이가 있는 만큼, 최종 대책이 나오기까진 갈등도 예상됩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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