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장관, 다국적 기업 해외 이익 과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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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거두는 이익에 대한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합의했다.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장관들이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간 오랜 갈등 요인이었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로 보인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G7 재무장관들이 오늘 중대하고 유례없는 합의를 함으로써 글로벌 최저 법인세인 최소 15% 도입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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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거두는 이익에 대한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합의했다.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장관들이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간 오랜 갈등 요인이었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로 보인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제안해온 글로벌 최저 법인세 15% 도입 계획에도 힘을 얻게됐다.
미국은 유럽에서 큰 이익을 거두는 IT 기업들이 자국기업인 점에서 유럽연합(EU)이 이들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려하자 이 문제는 양측간 무역분쟁으로 확대될 불씨로 이어져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G7 재무장관들이 오늘 중대하고 유례없는 합의를 함으로써 글로벌 최저 법인세인 최소 15% 도입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G7 재무장관들은 앞으로 구체적 세부 사항을 논의해야 하는 등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또 이번 합의로는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도입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록 G7 재무장관들이 합의했지만 주요20개국(G20) 국가와 개도국, 135개 국가들의 지지가 필요하는등 아직도 해결해야될 것이 많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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