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위 열고 2단계 재정분권 논의 '속도'

안승길 2021. 6. 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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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이 모인 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재정분권특위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퍼센트보다 7퍼센트 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 간 교부세 배부 방식의 개선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배 특위위원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달 말까지 당론을 정리해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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