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 복지후진국" 언급에 유승민 "경제인식 밑바닥 드러나"

유승민 전 의원/사진=뉴스1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5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한민국은 복지후진국'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이 지사의 생각이 후진적"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복지 후진국이라며 끝까지 우기지만 이지사의 경제와 복지에 대한 인식은 밑바닥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라며 "복지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베너지, 에스터 듀플로의 책 내용을 근거로 기본소득을 옹호했는데 '저자들의 주장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를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유 전 의원은 "누가 써준 대로 올리다 보니 잘못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될 것을 하다 하다 안 되니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라고 우긴다"며 "경제와 복지에 대한 인식의 밑바닥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후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올해 복지예산이 200조원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무상보육 같은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정말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며 "내가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정소득을 주장하는 이유도 기본소득보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며 "이 지사가 진정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다면 기본소득 주장을 철회하고 공정소득으로 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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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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