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기' 군 사법체계 개선 논의 재점화

[앵커]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에서 군 사법체계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군인에게 민간의 법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섣부르다면서 군 형법상 처벌 규정을 바꾸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성추행 은폐 의혹으로 공군 참모총장이 물러났는데, 국회에서도 군 성범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논의가 시작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 차원의 수사와 진상 조사와는 별개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가 첫발을 뗐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군 사법체계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백혜련 최고위원의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군 사법경찰관, 군 검찰, 군사법원 등 군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도 2심 재판부터는 민간에 맡기자는 주장입니다.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군 사법경찰관과 군 검찰, 군사법원이 지휘관에 예속된 구조에선 은폐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군 참모총장 직할 수사기관을 통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2심부터는 민간 법원에 맡기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이런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빠르면 이달 안 처리를 목표로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군 수뇌부의 잘못을 군 사법체계 개선으로 물타기 하고 있다며 국방장관 경질부터 요구했습니다.

군 사법체계는 전쟁에도 대비한 제도인 만큼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건데요.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성윤 검사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민간 사법체계에 맡긴다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신 현재 군 형법에 성범죄를 무마하려고 회유, 은폐 왜곡하려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9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데요.

여야는 군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재발방지책을 보고받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던 군 성범죄 수사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도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당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어제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야권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 인사가 정권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건 비상식적이라는 건데요.

피고인을 이른바 '방탄검사'로 내세웠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정권 수사는 무마하고 야권의 유력 주자에 대한 수사를 밀어붙이기 위한 포석이라며, 법치를 완전 박탈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의당도 이동영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검사장을 승진시킨 건 시민의 상식선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피의자 신분이란 이유로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 배제했던 결정에 비춰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검찰의 독립성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야권의 쏟아지는 비판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말을 아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정부 측 인사 결정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인데요.

당 차원에서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당분간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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