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인 의료비 본인부담 늘려..공무원 정년은 65세로 연장

65세 이상 인구가 3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노인 의료비 본인부담을 상향하고 국가공무원 정년은 5년 늘리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상원에 해당하는 일본 참의원은 어제(4일)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7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기존 10%에서 20%로 올리는 의료제도 관련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75세 이상이고 1인 가구라면 연금 포함 연 수입이 200만엔(약 2천만원) 이상이라면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비율이 현행 10%에서 20%로 높아집니다.

동거 가족이 있다면 연 수입이 320만엔(약 32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의료비 20%를 본인 부담하게 됩니다.

일본 참의원은 국가공무원 정년을 2023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려서 2031년까지 65세로 높이는 관련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이 국가공무원 정년을 연장한 건 1985년 '60세 정년제'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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