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리인' 신설..누가 맡나?

◀ 김필국 앵커 ▶

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 차미연 앵커 ▶

차미연입니다.

◀ 김필국 앵커 ▶

북한이 올해 초 노동당 규약을 개정했는데, 그 전문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 차미연 앵커 ▶

북한에서는 노동당 규약이 헌법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아주 큰 변화들이 감지됐습니다.

◀ 김필국 앵커 ▶

김정은 총비서의 대리인이라는 당 제 1비서직을 새로 만들었고 이른바 대남적화 노선을 삭제했습니다.

그 변화의 의미를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 '제 1비서'의 등장 ##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제26조

이전 당규약에는 없던 '당 제1비서' 직제가 신설됐습니다.

당 제1비서는 김정일위원장 사망 직후, 총비서 자리를 비워놓고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취임했던 자리입니다.

[조선중앙TV/2012년 당 대표자회]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하였습니다."

북한은 당 제1비서가 총비서의 '대리인'임을 명시했습니다.

대리인은 글자그대로 권한과 책임을 대신 하는 사람.

당의 최고수위이자 최고존엄인 김정은 총비서의 대리인 자리를 신설한 것은 북한 역사상 처음입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총비서를 대리한다는 직함은 지금까지 북한 역사에 있어본 적이 없고요. 북한 정치에서 최고권력을 대리시킨 적은 없습니다."

북한이 제1비서 직제를 신설한 이유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악화 등 유고상황에 대비하거나 향후 후계자를 위한 자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후계 구도가 구축되는 과정에서도 내부에 분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했을 경우에 안정적으로 제1비서가 이어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제도적 차원에서 만들었다."

또 권력이 집중된 김정은 위원장의 업무 부담을 덜고 시스템 정치를 확고히 하려는 목적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집권 직후부터 주요 간부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군부 개혁, 경제 개혁 등을 단행해왔고 그것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당 제1비서는 누구일까?

북한이 아직 제1비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석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력한 후보로는 조용원 조직비서와 김정은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두 사람이 거론됩니다.

조용원 비서는 이미 노동당내 2인자로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던 일을 상당부분 맡아하고 있습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비서들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높은 직책입니다. 조용원은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을 리병철과 함께 맡고 있는데 리병철 군수담당 비서보다 더 서열이 높죠."

김여정 부부장은 당내 서열은 낮지만 백두혈통으로서 미래 후계체제를 과도적으로 관리할 정통성을 지닌 인물입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여정 부부장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혈육 중에 한 명이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굉장히 먼 이야기인 것 같고요. 조용원 비서의 역할이 분명히 부각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 1비서를 조용원에 주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번 당 규약의 또다른 특징은 1인체제나 개인숭배적 용어들을 최대한 배제했다는 점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이름과 업적을 여러 차례 나열하던 이전 당규약과 달리 선대 수령에 대한 거명을 최소화했고 김정은에 대해서도 '위대한 령도자'대신 '수반'이라는 표현으로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일 위원장은 은둔 정치를 했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이번 당규약 개정도 김정은식 보통국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군대를 중시한다는 '선군정치'를 삭제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명문화 한 점, 주민들을 '개조'나 '교양'의 대상으로 삼는 표현을 없애고 군중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다고 명시한 점도 북한 주민과 외부세계를 동시에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조선 혁명론' 포기? ##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는 남조선 혁명 - 적화통일론으로 해석되는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이라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현"으로 바뀌었고, 당원들이 "조국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 투쟁해야 한다"는 대목도 삭제됐습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남측과의 관계가 북한 입장에서 봤을때 한편으로 공존일수도 있고 또다른 차원에서는 남북관계를 민족적 차원에서의 관계보다는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1/N 수준으로 보는 그런 관계로"

그러나 강력한 국방력을 여전히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TV/8차당대회 (지난 1월)]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의 수단, 민족 해방과 민주혁명론이라는 하는 연합제*연방제 등 이미 효용성이 떨어진 전략을 포기하고 핵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서 통일을 한다는 개념으로 전환한 겁니다."

## '경제-핵' 병진노선 사라졌나? ##

당규약에서는 핵개발을 강조한 경제-핵 병진노선이 빠지고 자력갱생형 경제건설이 강조됐습니다.

미국에 대해 호전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대신 제재 국면 속에서도 경제에 매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내부적으로는 내부 자원을 동원해서 자립경제로 가겠다는 내용들이 담겨있지만 역설적으로는 미국이나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갈 의지가 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개선된 국제환경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당규약 개정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차 당대회 결론사(지난 1월)] "조선노동당 규약을 당 건설과 당 사업의 원리, 현실 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고"

집권 10년차를 맞는 김정은 위원장이 당규약 개정을 통해 제시한 '김정은 당'의 모습은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정치에서 벗어나, 현실과 제도에 기반한 정상국가를 도모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unity/6238297_291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