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W전략물자 홍보 필요

'소프트웨어(SW) 전략물자'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SW가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수출에 나섰다가 막대한 과징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SW수출로 환호성을 질렀지만 정작 뒤에서는 범법자로 몰릴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그나마 법무팀을 갖춘 대기업은 상황이 낫다.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우려가 높다. 전략물자 관리제도는 재래식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산업용 물자가 분쟁다발지역, 테러지원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6년부터 시행됐다. 우리나라도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따로 품목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략물자지만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수출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략물자 이슈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잊혀질만하면 논란이 됐다. 여전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남의 일로 생각해 왔다. 경각심은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심지어 SW가 전략물자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가장 흔한 사례가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SW다. 품목에서 지정한 암호화 관련 프로토콜, 알고리즘 등이 제품에 포함됐다면 수출 이전에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보안이 중요요소가 되면서 최근에는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전사자원관리(ERP) 등 일반 SW도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추세다. 단속 이후에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제도 개선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국제협약이어서 시간이 필요하다. 해결 방법은 적극적인 홍보다. 정부와 SW산업협회 차원에서 SW는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전략물자 제도는 신고 형태이어서 미리 인지한다면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다. 수출 이전에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만 거쳐도 큰 문제가 없다. 모르고 당하는 것만큼 황당한 경우는 없다. 정부에서도 기업 문제일 뿐이라고 책임을 넘기지 말고 적극 알려 나가야 한다. 전략물자 논란이 매년 반복되는 점에 비쳐볼 때 여전히 홍보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방안이라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