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고검장 영전.."기소돼도 승진하나"

(서울=뉴스1) = 법무부가 4일 오후 발표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의 승진·전보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이라는 비판에도 불구,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사진은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020년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는 모습. (뉴스1 DB) 2021.6.4/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재판을 받는 현직 검찰 간부를 승진시키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 검찰 조직 내부의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무부는 오는 11일자로 이 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다고 발표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을 수사하려 하자 외압을 넣어 무산시켰다는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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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한직 발령 예상 깨고 서울고검장으로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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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이 지검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검찰 빅4' 중 3개 보직을 차례로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연이어 발탁됐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만큼은 이 지검장이 법무연수원 등 한직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현직 검사가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수사라인에서 배제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 기소 전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만으로도 한직으로 발령이 났다. 이번 인사에서도 한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나며 수사 업무에는 복귀하지 못했다.

여기에 이 지검장은 김학의 사건 외에도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등으로 후배 검사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 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찬성하는 의견을 냈을 때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와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전체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사실상 지휘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중앙지검장 자리를 지킨데 이어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한는데 성공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전국의 주요 검찰청에서 능력과 자질, 리더쉽과 신망을 두루 갖춘 검사장 6명을 고검장으로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과 관련된 논란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얘기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와 징계는 별개라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며 "내부 반발보다는 내사람을 챙기겠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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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반발 뻔해...김오수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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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법무부가 고검장급 검사들에게 '탄력적 인사'가 가능하다며 사퇴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불만이 표출됐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말을 듣지 않고, 사표도 내지 않는 고검장들을 쫓아내기 위해 검찰총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검찰인사위를 소집한 것이라고 많은 검사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쓰기도 했다.

현 고검장급 검사들은 예외 없이 모두 한직으로 밀려난데다가 이 지검장의 승진으로 내부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인사가 주는 메시지는 '정권에 충성하라'는 것"이라며 "형사사건으로 기소돼도 정권에 잘 보이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꼬집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 지검장이나, 아무런 조치 없이 고검장으로 승진시키는 법무부나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검찰과 법무부 사이를 조율해야 할 김오수 검찰총장의 부담이 커졌다고 말한다. 김 총장은 박 장관과 인사안을 놓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법무부가 추진하던 안대로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전날 박 장관과 5시간 가까이 검찰 인사를 놓고 논의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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