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4일 국회 대정부 질문.. 상임위장 배분 여전히 이견

여야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세종시 특공 국정조사 與서 거부

여야가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을 포함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회동을 갖고 1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대정부 질문은 22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과 다음 달 1일 두 차례 열린다. 여야는 “6월 임시 국회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임위 재배분 문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는 내줄 수 없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받지 못한다면 상임위 재배분의 의미가 없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 추 원내수석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국정조사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여야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를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후보자 3명을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