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공군총장 사퇴..청와대 "누구도 조사 예외 없다"

[군대 내 성폭력]성추행 사망 보도 나흘 만에 사의
문 대통령 즉각 수용..사실상 경질
청와대 "지위고하 막론 엄정 처리"
서욱 장관 책임규명 이뤄질 수도

정의당 충남도당과 충남지역 50여 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공군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앞에서 병영문화 개선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고인이 된 피해자를 애도하며 비행단 정문에 국화를 꽂고 있다. 서산/연합뉴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나흘 만인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면서도 ‘재직 중의 부정비리와 관련된 조사가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최고 지휘라인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혀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 무엇보다도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한다. 본인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최고 상급자까지 지휘라인 문제를 살펴보고 엄중히 처리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이어서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9월 공군참모총장에 임명된 이 총장은 성추행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내몰릴 때까지 군이 사건을 은폐·무마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1년도 못 돼 물러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 총장의 사의 표명 입장이 나온 지 80분 만에 곧바로 이를 수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는 것은 수용의 ‘의사’를 말씀하신 것”이라면서 사표수리 절차와 관련해선 “고위 공직자의 사표 제출 시에는 재직 중에 부정 비리와 관련된 사항이 없는지 관련 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건은 참모총장 본인이 조사나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도 있을지 모르는 사안이 겹쳐져 있어서 앞으로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절차를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은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함께 표현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즉, 사표 수리 전에 이 총장에 대한 조사·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군의 최고 상급자인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책임 규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 장관 경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보고를 받은 이후의 조치 과정을 엄중하게 살펴볼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역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미리 말씀드린 바 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피해자 이아무개 중사 사망 이후 ‘2차 가해’와 부대 내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인터넷 폭로 글을 지난달 25일에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 장관은 당시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을 뿐, 사건이 발생한 부대에서 계속 수사를 맡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 총장은 이에 앞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40여일 만인 지난 4월14일 사건 관련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휘·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총장이 물러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잘못한 데 대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