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압수수색..늑장수사에 사라진 휴대전화 증거
[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성추행 피해 뒤 공군 부사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의 수사기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실 수사, 또 축소 보고 등의 의혹을 밝히겠다는 건데 정작 성범죄 담당 부서나 공군 지휘부는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수사를 넘겨받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의 방향은 먼저 공군을 향했습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 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공군의 수사과정에 축소와 은폐는 없었는지, 보고는 왜 늦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15 비행단은 이 중사가 피해 직후 옮겨간 부대로 2차 피해 등 보호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이 중사가 가해자 장 중사와 함께 근무했던 20 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는 성범죄 수사대가 투입됐습니다.
피해 신고 후 14일이 지나서야 가해자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한 곳입니다.
공군 군사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먼저 확인하겠다는 국방부의 설명.
하지만 공군 경찰만을 대상으로 한 뒤늦은 압수수색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성범죄 신고와 처리, 보고를 담당하는 인사 참모 조직 등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정민/변호사/前 군 검찰 : "약간의 수사 부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압수수색은) 일단 '보여주기'고. 지휘 라인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건과 관련된 지휘라인은 비행단장, 공군참모총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인사계통 라인이예요."]
뒤늦은 압수수색에 증거가 제대로 확보될지도 미지숩니다.
공군 검찰은 4월 7일 가해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고도 결정적 증거인 휴대전화는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되고 9일 뒤에야 확보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군 관계자 일부의 휴대전화에선 이미 과거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영장 청구 요건과 신속한 수사 방식을 고려해 순서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이진이
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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