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산 일원화..청사진 마련도 시급

[EBS 저녁뉴스]

그동안 아동학대 예산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아닌 법무부와 기재부 등에 흩어져 있어 제대로 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이 어려웠는데요. 

이르면 내년부터는 아동학대 예산이 복지부의 정식 예산으로 일원화될 전망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의미와 남은 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고우현 매니저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이틀 전 기재부의 결정으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이번 개선안의 의미를 뭐라고 보십니까?

고우현 매니저 /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말씀하신 것 처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사업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였지만 이때까지 사업 예산의 90%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이라든지, 기획재정부의 복지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건복지부나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나 예산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번 사업의 예산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일원화가 되면 보건복지부가 보다 큰 재량과 권한을 갖고, 아동학대 근절에 필요한 중장기 대책과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지금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정부 예산의 규모나 구조는 그 사안에 대한 관심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흩어져 있던 예산을 일원화 한다는 것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에 국가가 더 큰 책무를 이행하겠다는 포부로 보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건 큰 진전인데, 남은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고우현 매니저 /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예산을 안정적으로 증액하는 것을 넘어서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영역에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사실 현장에서 관련 시설과 전문가 또는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이 많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고, 2019년 유엔아동관리위원회 역시 우리나라 정부의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국선변호사 등이 훨씬 많이 늘어야되고, 이주아동이나 장애아동 등 취약한 아동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소외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을 실현하려면, 얼만큼의 예산을 배정하면 좋을지, 이런 구체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