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6월 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보도내용] 매일경제 <숫자 부풀리기에 재탕삼탕…‘하는 척’만 하는 부동산대책> ‘정부가 매주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 경과 보고’에서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재탕, 삼탕’하는가 하면 ‘의도적인 숫자 부풀리기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국토부 설명] 그간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국민들께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한 취지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매주 개최 중
브리핑을 추진하면서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고 사실 그대로의 정보가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
3080+ 대책에서 계획한 공급 목표는 사업구역수가 아닌 ‘공급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착시효과가 아님
5월 26일 기준 12곳 1만 9200가구 공급규모의 사업후보지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10% 동의(예정지구요건)를 확보한 것은 높은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방증하는 것이며, 대책 발표 이후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임 
6차 위클리 브리핑(5월 6일) 당시에 매입계약 물량(2280가구)을 발표했으며 많은 신청 건, 심의기간(3개월 내외), 다양한 사업자 인센티브 등 감안시 6월 이후 계약이 확대될 것임을 함께 발표함
5월 6일 브리핑 이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사업신청 이후에 약정심의, 매입가 협상 등의 절차에 3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설명 

◎[보도내용] 국민일보 <디지털 창작물, 저작권 도용 시비 있어도 책임 소재는 불분명> NFT거래소 국내서도 문열어, 해외 거래소 대부분 법 허점 이용, 정부는 피해 의미 정립조차 못해
☞[문체부 설명] 최근 언론에 보도된 NFT를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 논란 관련, 문체부는 저작권 권리자 단체·사업자들과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함과 동시에 저작물 이용 형태 등 사실관계를 고려한 저작권 보호 기간, 이용 허락 여부, 저작권 양도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
한편, NFT 거래를 저작물 또는 저작권 거래의 유효성과 연계하는 문제는 기존 제도와의 조화 방안, 타 블록체인 기술 정책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학계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논의체 구성해 의견 수렴할 예정
권리자, 일반인(소비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NFT 미술작품의 유통·활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도 실시할 계획 

◎[보도내용] 문화일보 <신재생 강조 하더니…태양광·풍력도 ‘후퇴’>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해 왔지만, 정작 규제 완화를 뒷전으로 미루는 등 부실한 정책 설계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조차 뒷걸음질하고 있다 
☞[산업부 설명] 국내 재생에너지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목표를 초과달성해 설비보급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4.8GW를 신규 설치한 바 있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올 1분기 보급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이 사실이나, 산업부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일명: 원스톱샵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풍력보급속도를 제고해나갈 계획임
각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는 지역수용성·환경·안전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하여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한국일보 <금융위, LTV 개선책 놓고 유리한 여론조사만 공개… ‘정책 투명성 결여’ 지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책 내놓으며 연소득 기준·주택가격 요건 국민 의견 부정적 결과 빼고 공개 “투명성 결여”
☞[금융위 설명] 최근 금융위는 전문가/일반인으로 구분해 현 대출규제의 적절성 및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결과에서 전문가/일반인 모두 무주택·실수요자 우대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0%를 넘었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문가/일반인별로 차이가 있고 우대혜택 세부요건별로도 응답결과에 차이가 존재
따라서 우대혜택 확대에 대해서는 압도적 대다수가 공감하면서도 개별 항목별로는 현행유지가 적절하다는 비중이 높을수도 있음
이러한 이유로 총괄 질문에 뒤따르는 개별 항목의 결과에 국한하여 ‘무주택자 대출규제 개선’에 대한 전체적 방향성을 판단해서는 안됨
설문조사는 과학적 통계 데이터와 달리, 응답과정에서 주관성이 작용하여 응답결과간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할 따름임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해 지난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위 논의내용’ 발표 시(5.13)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공개하면서 국민이 생각하는 대출규제에 대한 큰 방향성만 제시하고, 47개 설문을 모두 제시하지는 않은 것이며, 기사의 지적처럼 응답결과의 유불리를 판단하여 의도적으로 소개하지 않은 것은 아님

◎[보도내용] 서울신문 <중3 아들이 전자담배 사서 피워요, 인터넷에 널렸다며> 포털사이트 검색만 하면 손쉽게 구입, 신분증 필요없고 혹시 요구하면 도용, 성인이 대신 사 수수료 얹는 ‘댈구’도, 여가부 집중 모니터링해도 단속 0건
☞[여가부 설명] 여가부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는 5월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담배 및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의 대리구매 행위를 점검하여, 담배 118건(전자담배 72건 포함), 주류 55건 등의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시도행위를 적발하고, 점검 결과를 해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매체에 통보하여 즉시 삭제토록 함
앞으로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 등을 상시 점검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

◎[보도내용] SBS <“돈 주면 수정”…답변받고 손 놓은 정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영국 관광안내서의 한국 왜곡에 대해 문제 제기한 후, 문체부가 해당 출판사(러프 가이드)에 관련 내용 수정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돈을 지원해주면 수정을 시도할 수 있다”라는 출판사 측의 황당한 답변을 받은 뒤로 넉 달이 넘도록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문체부 설명] 문체부는 해외 한국관광 안내서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반크와 협의하고 해외 주요 국가의 영문 관광안내서를 반크에 송부함
이와 별도로 해문홍에서는 해외 유명 온라인 여행사 누리집을 대상으로 한국 관련 정보 중 오류를 조사·시정 요청함
향후 영어 외 다른 언어로 된 한국 관광안내서 내용도 점검할 계획임
반크와 해문홍 조사를 통해 발견된 잘못된 한국 정보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알릴 수 있도록 설명자료로 제작해 한국바로알림서비스(factsaboutkorea.go.kr)와 한국관광공사 누리집에 순차적으로 게재할 예정
해문홍이 국가이미지 홍보사업에 쓰는 1년 예산이 202억 원이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 오류시정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예산임을 밝힘. 국가이미지 홍보사업은 한국 문화 소개 행사 개최, 해외 주요 인사 초청, 국가이미지 조사, 해외홍보콘텐츠 제작 등을 위한 예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