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특허 포기 못한다는 EU.."생산기지 늘리고 수출문턱 낮추겠다"

백신·원료 수출규제 완화, 현행 무역규정 활용 골자
"성과없는 협상 대신 모두 동의하는 방안 고려해야"
WTO 전원 동의 방식..WSJ "논의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

[이데일리 성채윤 인턴기자] 최근 백신 지재권 유예에 찬성하는 나라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영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백신 지재권을 지키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백신 지재권 유예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이 가라앉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는 미국의 백신 지재권 유예안 대신 지재권을 보호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담긴 대안책 초안을 다음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예정이다.

WSJ이 입수한 EU의 대안책 초안은 백신 및 백신 원료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 전세계 생산기지 확대, 특허권 무효화 위한 현행 무역 규정 활용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백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고, WTO가 수출 관련 규제를 감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U회원국들이 지재권 면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대형 제약사들과 비슷하다. 지재권 유예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개발 등 제약사들의 혁신 투자에 대한 동기를 없앨 수 있어서다. 또 지재권을 유예하더라도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상 제조 공정 조건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실질적인 백신 생산 증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EU는 새롭게 지재권 유예를 협상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WTO의 지재권협정(TRIPS) 조항을 간소화하는게 훨씬 빠르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EU는 초안에서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할 협상 대신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옵션을 들여다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RIPS에는 비상사태 시 특정 조건에서 특허권을 제한해 각국이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너무 복잡해서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개발도상국들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인도 등 국가들을 중심으로 백신 지재권 유예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이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주 뉴질랜드와 우크라이나도 이에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백신 지재권 유예에 찬성하는 나라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백신 지재권 유예 현실화는 WTO 164개 회원국 전원의 ‘찬성’을 요건으로 해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선 선진국들의 백신 이기주의로 인해 저개발·빈곤 국가들이 겪는 백신 불평등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EU는 최근 화이자로부터 2023년까지 18억회분을 제공받는 계약을 맺었다는 WSJ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신문은 “이는 역내 4억5000만명에게 모두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이며, 4차 접종까지도 가능하다”며 “선진국들은 필요 이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선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성채윤 (chaecha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