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2차가해·은폐 모두 소환..문 대통령 "최고상급자 보고까지 조사"

[군대 내 성폭력]민간인 참여 수사심의위 설치키로
유족들 "성추행 더 있어" 추가 고소

2일 오후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인 장아무개 중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밤 발부됐다. 국방부 제공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이 2~3차 가해와 은폐 등과 관련된 상급자와 지휘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또 국방부는 이번 사건 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군에서는 처음으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3일 국방부는 전날 구속된 가해자 장아무개 중사뿐 아니라 은폐·무마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모든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군당국은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사실상의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크게는 4개 트랙으로 갈 계획”이라며 “국방부 검찰단의 성추행 사건 수사, 조사본부의 군사경찰에 대한 수사, 감사관실의 매뉴얼 준수 여부 확인, 인사복지실의 유족 지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수사심의위에 대해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위촉한다”며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성폭력 관련 전문가들도 위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공군은 사건 은폐 시도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 이아무개 중사의 전 상관인 노아무개 상사와 노아무개 준위를 이날 보직 해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는 1시간 뒤엔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가해자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 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는 대통령의 추가 지시 사항도 공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다 문 대통령의 공개 지시까지 나온 만큼 서욱 국방부 장관 또는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지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족들은 숨진 이 중사에 대한 추가 성추행 피해가 최소 두 차례 더 있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김정환 변호사는 <한겨레>에 “이 중사의 보고를 받은 두 사람(노 상사와 노 준위)은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고 체계와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고, (사건 무마를 위한) 협박과 회유도 있었다고 봐 직무유기 및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명은 1년 전께 다른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부대 소속 부사관이다. 유족들은 2차 가해에 연루된 상급자 중 한 사람이 이 중사를 직접 성추행한 정황도 있다며, 그에 대해선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적용해 고소했다.

이완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