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자진 시정안' 퇴짜..제재 수순 돌입

<앵커>

삼성그룹이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삼성이 이를 자진해서 고치고 상생 기금도 마련할 테니 처벌을 면해달라는 안을 냈지만, 공정위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웰스토리는 연 매출 1조 9천억의 국내 단체급식 1위 업체입니다.

삼성전자, SDI, 디스플레이, 전기 등 삼성그룹 4개사는 급식 물량 100%를 이 회사에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삼성물산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라,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부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공정위는 올해 1월, 삼성전자 정현호 사장 등 그룹 핵심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의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러자 삼성은 지난달 2천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공정위에 내면서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 스스로 문제를 시정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판단해 처벌 없이 사건을 끝내는 제도로, 최근 통신사에 대한 갑질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애플코리아가 1천억 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해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

삼성은 중소급식 업체 지원을 위해 1천500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만들고, 계열사 구내식당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등의 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 관련 재판도 받고 있고, 사면이라든지 가석방 논의도 나오는 상황에서 고발만은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서….]

하지만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며 기각했습니다.

고발요건에 해당하거나 부과할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큰 게 이유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본안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한상우 기자caca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