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주요 성과] ④ 금융의 포용성을 더 넓혔습니다

◆ 가계·기업부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법정 최고금리 인하 27.9% → 24%(2018년 2월) → 20% (2021년 하반기~)

· 안심전환대출(2019년 9월 출시) : 총 24만명 차주, 연 3,100억원 이자부담 경감

· 중금리대출 확대(전(全)업권, 잔액) : (2016년) 1.3조원 → (2020년) 14.7조원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262.2만개 소상공인 연간 1.4조원 수수료 경감

◆ 서민·취약차주 지원 등 금융안정망을 강화하였습니다.

· 4대 정책서민금융 공급

(2016년) 49만명 / 5조원 → (2020년중) 79만명 / 8.6조원

·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2017년 7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2018년 7월~), 개인 워크아웃 활성화 등

· 서민형 ISA 비과세한도 확대(2018년 1월), ISA 가입대상 확대(2019년 1월) 등

◆ 체계적이고 촘촘한 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2021년 3월) : 6대 판매원칙 전면 도입, 분쟁조정·감독시스템 정비 등

· 고난도 투자상품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2021년 5월~)

·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사모펀드 전수조사(2020년 7월~)

·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숨은보험금(2017년 12월), 카드포인트(2021년 1월), 고령층 휴면재산(2019년 1월)) 

· 금리인하요구권 제도화(2019년 1월), 구독경제 관련 소비자보호 방안(2020년 12월~) 등

◆ 취약채무자수와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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