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분쟁에 대한 중국의 타협전략과 갈등고조전략은?

테일러 프레이블 교수의 '중국의 영토분쟁' 국내 출간

(서울=연합뉴스) 임형두 기자 = 1949년 중국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했다. 그해에 인민해방군은 신장 지역을, 이듬해엔 티베트를 점령했다. 현재 중국은 14개국과 육상 경계를, 6개국과는 해상 경계를 맞대고 있다.

중국이 경제적·군사적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접경 국가들에 긴장의 파고가 높아져 간다. 대만을 병합하기 위해 중국은 과연 무력침공을 단행할 것인가? 일본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중국이 점령할 것인가? 중국-인도 사이의 영토분쟁은 전면전으로 비화할 것인가?

미국 MIT 대학의 테일러 프레이블 교수는 이런 의문에 대해 중국의 군사안보와 영토분쟁을 연구해왔다. 그가 2008년 펴낸 '중국의 영토분쟁'은 1949년 건국 이후 중국의 영토분쟁 사례들을 과학적 방법론을 이용해 종합 분석한 책이다. 그 13년 만에 이번 한국어판이 출간됐다.

1949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은 23건의 영토분쟁 현안 중 17건의 분쟁을 타협적으로 해결했고, 나머지 6건은 미결 상태로 남았다. 영토분쟁을 해결키 위해 중국은 어떤 전략을 선택해왔을까? 타협일까, 아니면 무력충돌일까? 책은 그동안 중국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선택해왔는지 설명함으로써 향후 영토분쟁에서 중국의 전략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프레이블 교수는 "중국은 영토문제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갈등을 무력에 호소하기보다 분쟁해결을 지연시키거나 타협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오늘날에도 중국이 무력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을 선호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다.

이는 중국이 영토문제에서 무력사용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로 인접국인 소련, 인도, 베트남과 몇 차례 무력충돌을 벌인 바 있고, 남중국해에서도 몇몇 섬을 무력으로 점령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무력사용이 본격적인 침공 의도에서가 아니라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오늘날 국력이 더욱 강해지면서 중국은 대만을 넘어 남중국해, 동중국해, 인도 국경으로 분쟁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들 지역에서 무력수단으로 분쟁을 단기간에 해결하기보다는 장악력을 유지·강화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중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홍콩과 마카오를 다시 손에 넣었고, 남중국해에서는 비군사조직인 해상민병대를 동원해 지형물들을 장악했다. 인도와의 국경지역에서는 인도와 티베트의 연결을 차단하는 방식을 썼다.

프레이블 교수는 "2021년은 10여 년 전에 비해 중국의 입장이 좀 더 강경해지고 분쟁지역들은 언제든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열점(hot spot)이 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강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입지나 장악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고, 주변국들은 이런 중국에 대항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 예측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지역은 어떨까? 저자는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영토분쟁은 한국으로서 남의 일이 아니라며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할 경우 한국의 생명선을 쥐게 된다고 경계한다. 센카쿠 열도를 차지하면 동중국해로 진출하는 문이 열리게 되는데, 이럴 경우 중국은 서해를 내해화하려 할 것이고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이어도 영유권에 본격적으로 도전해올 것이라고 내다본다. 이와 함께 남북통일 과정에서도 중국과의 경계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리가 중국의 영토분쟁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장성준 옮김. 김앤김북스. 544쪽. 2만원.

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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