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재정준칙 적용 일시 중단' 2022년에도 유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현지시각으로 2일 코로나19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EU 재정 준칙 일시 중단 조치를 내년에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부집행위원장은 "경제 회복이 고르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2021년과 2022년에도 지원 경제 정책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영향으로 EU가 심각한 경기 둔화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EU 재정 준칙 적용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EU 재정 준칙인 '안정·성장협약'은 회원국의 건전 재정 유지와 재정 정책 공조를 위한 것으로, 회원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지난해 각 회원국이 EU 재정 준칙에 구속되지 않고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면책 조항을 가동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