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현장의 관행을 합리화하겠습니다.

-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 예고(6.3.~6.22.) -

 

 

· 투자자 적합성평가(소위, “투자자성향 평가”)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 판매자는 일반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등을 파악하여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권유 불가

 

· 금소법 시행 후 현장의견* 중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소비자 불편사례가 있어 관련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 금융위원장 은행권 CEO 간담회(’21.4.1.) 및 금투업권 CEO 간담회(’21.4.5.) 후속조치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소비자 불편사항	운영지침
①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았음에도 영업지점 방문 시 또다시 대면으로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비대면 평가결과를 대면 거래에 활용하는데 법령상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화하고, 평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 제시
② 일별(日別) 투자자성향 평가횟수(예: 1회) 제한으로 인해 평가에 소비자가 착오 등으로 잘못 기재한사항도 정정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 소비자가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관련하여 업권에서 우려하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

 

➡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20일간 행정지도 예고*(6.3.~6.22.)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 행정지도 예고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