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76% "개헌 찬성".."국회 특위에서 논의해야"

<앵커>

어제(1일) 국회에서 헌법 개정에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헌법전문가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개헌에 찬성했는데, 추진 방식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국회에서 한국헌법학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 주최로 '국민 통합과 헌법 개정'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각계 전문가들이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헌법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헌법학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는데 응답자 95명 가운데 76.9%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답했고, 대통령이나 국회의 임기 조정, 그리고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가치 제시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개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로 '국민 의견 수렴'을 꼽았고, 개헌 추진 방안으로는 국회 산하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개헌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명재진/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회 내에서 상설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아주 오랫동안 신중하게 개헌 논의를 해야 하겠다….]

지난 2017년 추진된 개헌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전문가가 각 정당의 당리당략적 접근이 문제였다고 꼽았습니다.

김형래 기자mr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