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명장 받은 김오수 "굳건한 방파제 되어 정치적 중립 지키겠다"

6월1일 공식업무 시작..취임일성 '직접수사' 축소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공식 취임하며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검찰 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김오수 총장은 취임일성에서 "굳건한 방파제가 되어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1층 충무실에서 김오수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검찰이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김오수 총장은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인왕실로 이동해 비공개 환담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찰과 법무부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두루 경험했고, 내외의 신망도 두터운 만큼 검찰총장으로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총장은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중심의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고 말하며 환담을 마쳤다.

김 총장은 이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굳건한 방파제가 되어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불거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듯 공정 검찰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검찰을 '신뢰받는 공정한 국민중심'의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검찰개혁 요구에 대해 "그동안의 업무수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요구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검찰은 범죄와의 전쟁과 부정부패 척결로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했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제고하려면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사법 통제와 인권옹호, 형집행 등 우리의 소임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제도개혁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형사사법제도를 하루 빨리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아울러 모든 검찰업무는 기존 '조직 편의'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대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에 있어 더 큰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중요한 소임인 국민의 인권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 강제수사는 최소화하고 임의수사 위주의 절제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업무 공정성 논란을 끊어야 한다며, 형사사건 기록과 재판정보 공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성 논란은 언제 어디서는 발생할 수 있다"며 "사건 결정과 공소유지, 형집행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형사사건 기록과 수사 및 재판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검찰 업무의 투명성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뢰받는 공정한 국민중심 검찰'을 위해 "내부적으로 검사, 수사관, 실무관, 행정관 등 구성원들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능력과 자질, 인품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로써 소모적 오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적극 소통하고, 평가제도 개선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일선 업무에 있어선 '자율과 책임'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고검장과 검사장을 중심으로 검사들이 수사와 사건 결정을 하고, 수사관들이 수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명으로 지난 3월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뒤 3개월 가량 공석이던 자리를 채우게 됐다. 김오수 총장은 44대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3번째 검찰총장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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