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종부세 '상위 2%' 부과, 내가 제시..부자 감세 아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당 부동산특위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부자 감세 논란을 제기하지만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가 증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공시가 종부세 합산 6억 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집값에 따라 종부세는 훨씬 올라가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양도세와 관련해선 "3가구 이상일 경우 (세율이) 최대 75%까지 인상 적용된다"며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과세 증가가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어 "종부세의 경우 제가 상위 2% 안을 제시했는데, 사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면 (실제로는) 종부세 과세가 낮아져 평행이동이 돼 오히려 (실거래가) 20억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도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세 표준을 12억 원으로 잡을 경우 9억에서 12억 원 구간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그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역시 경감되기 때문에 중산층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버린다는 설명입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내 격론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세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당 부동산 특위안이 송영길 대표의 제안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하며 힘을 실은 셈이어서 앞으로 당내 논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수환 기자ys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