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2차 추경"..내수 진작 좋지만 인플레 걱정

화강윤 기자 2021. 5. 3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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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백신 접종과 함께 경기가 살아나는 만큼 재정을 풀어 힘을 보태겠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우려도 나옵니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이후,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추경 편성에 힘이 실리는 건 올해 1분기 소득세와 법인세, 부동산 거래세 등 세금 수입이 지난해보다 19조 원이나 늘면서 추경 여력이 커진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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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이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백신 접종과 함께 경기가 살아나는 만큼 재정을 풀어 힘을 보태겠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이후,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소상공인 선별 지원이나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추경 편성에 힘이 실리는 건 올해 1분기 소득세와 법인세, 부동산 거래세 등 세금 수입이 지난해보다 19조 원이나 늘면서 추경 여력이 커진 덕분입니다.

회복 중인 우리 경제에 힘을 보태고 소상공인 어려움을 덜어야 한다는 명분도 있습니다.

다만 우려도 나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세수를 예상 제대로 했더라면 저희가 국채 발행을 그렇게 많이 잡지 않았을 거예요. 잘못된 과소 추계로 인해서 부채를 너무 발행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덜자.]

미국이 긴축을 저울질하고 한은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에서 재정 확장이 자칫 물가를 자극할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홍우형/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료 가격이 가뜩이나 올라갔던데 더 많이 올라갈 거고, 효과는 별로 없고, 부채는 엄청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기획재정부는 "세수 여건 변화와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을 종합 점검하겠다"는 입장.

2차 추경 윤곽은 빠르면 다음 달 발표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담길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김민철, 영상편집 : 김종미)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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