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 세 자녀 허용"..저출산에 산아 제한 폐지

<앵커>

인구 14억 명의 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우려 속에 자녀를 셋까지 낳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과거 30년 넘게 이어오던 '한 자녀 정책'을 바꿔 2016년부터는 2명까지 낳을 수 있게 했지만,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고 인구 감소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1,200만 명.

한해 전보다 265만 명이나 적고 대기근이 발생했던 1961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가구당 평균 인원도 처음으로 3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인도에 곧 추월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닝지저/중국 국가통계국 국장 (지난 11일) : 중국은 인구 발전에서 노동 연령 인구와 가임기 여성 규모의 감소, 출생 인구의 하락 등 구조적 모순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중국이 또다시 산아 제한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중앙정치국은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30여 년간 유지돼온 '한 자녀 정책'을 끝내고 지난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지 5년여 만입니다.

경제 발전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고 내수 시장 규모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인구 감소를 큰 위협으로 인식한 겁니다.

하지만 한 자녀 정책이 폐기된 2016년 신생아 수가 반짝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양육 문제와 경제적 부담이 출산율을 낮추는 근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사실상 산아 제한 정책 폐지 수순에 들어갔지만, 인구 감소를 막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정용화)  

송욱 기자songx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