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국회 1년..與, 역대급 입법독점

與, 가결법안 80% 발의
野에도 사태 방치한 책임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1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전체 가결법안 80%를 독점해온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을 석권하면서 사실상 입법 독주를 지속한 결과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여당 독주를 방치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매일경제신문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제21대 국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집계한 결과 지난 1년간 가결된 의원발의안 전체 403건 가운데 324건(80.4%)이 민주당 법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위원장 발의안이나 결의안·임명동의안 등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이 발의해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원안 가결된 법률안만 집계한 결과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소위에 안건으로 올리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회는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데, 여당이 대표하는 시민은 1등 시민이고 나머지는 2·3등 시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1대 국회 민주당의 법안 가결 점유율은 과거 다수당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역시나 민주당이 원내 1당이었던 20대 국회 당시 가결법안 점유율은 45.8%에 그쳤다. 19대 국회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점유율은 49.1%, 18대 국회 당시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도 점유율이 64.8%에 불과했다. 18~20대 국회 통계에서 의원들의 소속 정당은 임기 말을 기준으로 했다. 야당 관계자는 "현재 여당이 청와대가 정한 입법과제를 전쟁 치르듯 통과시켜온 행태를 감안하면 80% 남짓한 수치가 낮아 보일 지경"이라며 "범보수 진영이 현재 여당에 필적하는 의석수를 가져갔던 18대 국회 당시에도 이 정도 독점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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