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송영길 찾아 쓴소리 "기업 규제법 너무 쉽게 만들어져"

노동개혁·상속세율 인하·최저임금 인상 자제 등 요청
宋 "기업가 정신 발휘되도록 경영환경 개선·제도 혁신 노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을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5.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의원 입법안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너무 쉽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기업들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송 대표와 만나 "입법에 앞서 규제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사전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달라"고 건의했다.

손 회장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의 선진화"라며 "기업들은 투명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변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안타깝게도 노동운동은 여전히 대립적이고 투쟁적 모습에 머무른다. 정부·여당에서 중심을 잡고 노동 개혁을 잘 이끌어달라"고 요청했다.

기업 관련 세제에 관해서 "경쟁국은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경쟁력 있는 기업 환경을 위해 노력했다"며 투자 세액 공제 확대, 기업 상속세율 인하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배임죄는 범죄 성립 요건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기업들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배임죄로 처벌당할 위험이 많이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선 "과도한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 장려 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와 관련해선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기업과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재해 감소의 근본 해법이 되기 어렵다.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이에 앞선 인사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하루빨리 구체화하도록 지혜를 모으자"면서 "반도체, 배터리 등 한미 경제 협력을 위해 뿌려진 씨앗이 소중한 열매를 맺도록 경총과 경제계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소상공인 위기 극복 등 당면 과제를 풀어가는 데 민간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경영환경 개선, 제도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js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