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민방위 훈련 참석하세요"..앞으론 모바일로 통지한다

백지수 기자 2021. 5. 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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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비군 훈련, 특허·건설기계 검사 안내 등 대국민 통지서가 모바일로 전달된다.

이들 통지서가 모바일로 전자고지되면 예비군·민방위 훈련 불참으로 인한 피해나 특허 등록료 납부 기간·심사 청구 기간 등이 경과해 권리가 소멸되는 일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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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옥 전경 /사진=KISA

앞으로 예비군 훈련, 특허·건설기계 검사 안내 등 대국민 통지서가 모바일로 전달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각종 고지·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는 대국민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7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가 앞으로 모바일로 전달된다. 세종특별자치시청과 충청북도청에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도 모바일로 전자고지하기로 했다.

세종시청은 민방위 교육 훈련과 함께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충북도청은 민방위 교육 훈련 외에 자동차세 고지 안내서를 전자고지하는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외에 특허청의 지식재산 관련 특허 분야 안내문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 사전 안내,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회비 통지서와 기부금 영수증,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 의견서·결정서도 모바일로 전자고지된다.

이들 통지서가 모바일로 전자고지되면 예비군·민방위 훈련 불참으로 인한 피해나 특허 등록료 납부 기간·심사 청구 기간 등이 경과해 권리가 소멸되는 일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기간 단축 등의 사회적 효과도 예상된다.

강필용 KISA 디지털진흥단장은 "모바일 전자고지는 지난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 부문 혁신 사례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하고 글로벌 혁신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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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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