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아직 멀었는데..與, 하반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군불때기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부겸 총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반기 중에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명분은 11월 집단면역 목표에 발맞춰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준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대선용 돈 풀기'라는 비판적 시각도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 편성론은 처음 거론한 이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다. 그는 지난 28일 최고위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추경 편성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9월 하순의 추석 연휴에 맞춰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8∼9월쯤 전 국민 보편지급 방식으로 하자는 얘기가 주로 거론된다.

지난 2월에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함께 선별·보편 논쟁이 벌어졌었다. 당시 민주당은 취약·피해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경기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을 하겠다며 '선(先) 선별지원'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도 당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경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없다"면서도 "백신 접종률이 7월 말에는 약 30%, 11월에는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도 '미음도 먹이고 밥도 먹이는' 식으로 순차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했던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당시 14조3000억 원의 추경이 편성됐었다. 당내에선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1차 재난지원금 못지않은 규모를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 등으로 선별 피해지원까지 더해지면 30조원에 이르는 '슈퍼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올해 추가 세입을 고려하면 재정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재정 당국과의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도부에서 관련 논의를 한 바는 없다"며 "재정 문제로 당국의 반대도 있을 수 있는 만큼, 필요성이나 시기 등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