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범계발 '檢 인사학살' 예고.. 개혁 아니라 개악이다

'눈엣가시' 고검장급 퇴진 압박
정권 겨냥 수사 원천봉쇄 노려
개혁 아닌 檢길들이기 완결판

법무부가 6월 초 대대적인 검찰 ‘인사학살’을 예고했다. 지난 27일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고호봉 기수 인사적체’라는 명분을 내세워 검사장급 이상에 대한 ‘탄력적 인사’ 방안을 논의했다. 검사장 승진 대상자(사법연수원 29∼30기)의 적격 여부도 심의했다고 한다. 고검장·지검장 구분없이 인사를 내겠다는 것이지만, 실상은 현직 고검장을 기수·직급 관계없이 수사권이 없는 고검차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강등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연수원 23∼24기 고검장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상철 서울고검장(연수원 23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려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연수원 20기다. 인사적체라는 말이 무색하다. ‘알아서 물러나라’는 망신주기나 다름없다. 의도는 뻔하다. 현 정부에 비판적인 ‘눈엣가시’ 같은 고검장들을 몰아내겠다는 것이다. 택시기사 폭행 논란으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차관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한 배경도 의심쩍다. 각종 의혹 제기에도 버티던 그가 물러난 것은 고검장들의 퇴진을 압박하려는 ‘꼼수’로 비친다.

가뜩이나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이외 직접수사 부서가 없는 전국 형사부 검사의 ‘6대 중대범죄’ 수사는 검찰총장 또는 법무장관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직개편안을 강행하려고 한다.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대한 검찰 내부 반대와 법조계 우려도 아랑곳하지 않을 태세다.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유출의혹’(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수원지검 형사3부) 등 정권 관련 수사를 법무장관·검찰총장이 손잡고 막겠다는 것 아닌가. 심지어 수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영전하고, ‘친정권 검사’인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후임으로 올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돈다. 내 편을 심어 검찰 조직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감사한 뒤 수사의뢰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 등이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배당 10개월 만에 첫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게 고작이다. 누가 봐도 ‘보복수사’ 성격이 짙다. 인사는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라는 일반적 기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보은인사’는 공정성을 해친다. 소모적 논란만 야기한 ‘추미애 시즌2’가 재현되면 그나마 남아 있던 개혁 명분마저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