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채 경제'의 연착륙 대책 마련 서둘러야

[경향신문]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통화정책의 양적 완화 국면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한은의 긴축 예고가 나오자마자 채권금리가 뛰는 등 시장금리는 상승 탄력이 강화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불어난 막대한 가계부채가 경제에 본격적으로 부담을 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지난 2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38%포인트 오른 연 1.162%에 장을 마쳤다. 한은의 ‘기준금리 연내 인상 언급’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채권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 은행 대출금리도 지난해 7~8월 바닥을 찍은 이후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여왔다. 4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연 2.91%로 지난해 1월(연 2.95%)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일반 신용대출 금리(연 3.65%)도 지난해 8월(연 2.86%)에 비해 약 0.8%포인트 높아졌다.

시장금리의 이런 움직임은 역대 최대(3월 말 1765조원)로 부풀어오른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는 1년 새 153조6000억원(9.5%)이나 불었다.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1년 넘게 지속됐고,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에 부동산·주식·가상통화에 대한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까지 겹치면서 가계빚 증가세는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11조8000억원 증가한다고 한다. 빚으로 지탱해온 가계가 금리 상승에 고통받을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보고서에서 하반기 경제이슈로 ‘드러나는 부채 경제의 위험성’을 꼽았다. 연구원은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 부채가 급증해 채무부담이 늘어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경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하반기 한국 경제는 경기회복보다 ‘부채 경제’와 씨름을 벌여야 할 상황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 충격에 대비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꾀하는 등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양극화를 바로잡기 위해 확장재정 기조는 유지돼야 하지만 ‘빚경제의 연착륙’ 과제와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수진작보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지원 등에 한정하는 등 절제된 재정 투입이 바람직하다.